(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378		제출년월일 : 2024.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해제 사유

❍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으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2007.06.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최초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6호(2008.10.29.)로 정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70호(2009.07.0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었음.

❍ 본 지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된 상태임.

* 해제 동의율 : 58.62%(법적 50%이상)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개요

❍ 구 역 명 :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구역면적 : 7,947.0㎡

❍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 58.62% (동의자 34명 / 토지등소유자 58명)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해제)

❍ 택지용지 : 6,136.0㎡ (77.2%)

❍ 정비기반시설 : 1,811.0㎡ (22.8%) - 도로, 경로당, 노외주차장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    로 : 소로3-22호선 (폐지)

❍ 주 차 장 : 781㎡ → 1,535㎡ (증 754.0㎡)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해제)

❍ 총 건축물 : 64동 (존치:5동, 합동개량:22동, 단독개량:32동, 주차장:4동, 경로당:1동)

구의회 의견청취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2024.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1.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조서

가.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안)

〇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 구분	구 역 명	면 적 (천㎡)	위 치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 고
해제	가야-주거환경-7	7.9	가야동 8-97번지 일원	주거관리	-	-	-

〇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	7,947.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 (2007.06.27.)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	7,947.0	해제 동의 요건 충족에 따른 해제

〇 해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동의요건 충족에 따른 구역 해제

나. 정비계획(안)

〇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7,947.0		-	7,947.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947.0		-	7,947.0	100.0	-

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해제)

구 분	명 칭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계		7,947.0	100.0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해제
	주택용지		5,198.0	65.4
	보행자통로		938.0	11.8
	정비기반시설		1,811.0	22.8
		도 로	918.0	11.6
		경 로 당	112.0	1.4
		노외주차장	781.0	9.8

〇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75 (48)	범천동 대3-15	가야동 산8-87	일반 도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69-79호 (1969.08.20.)	-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85	가야동 675	가야동 산8	일반 도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69-79호 (1969.08.20.)	-

※ 소로3-22호선은 부산진구 고시 제2020-97호(2020. 07. 01)「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로 실효·폐지되었음.

▷ 도시계획시설(경로당)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가야7경로당	부산진구 가야동 8-313번지 일원	11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 (2007.06.27.)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노외 주차장	부산진구 가야동 8-6번지 일원	781.0	증)754.0	1,535.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 (2007.06.27.)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 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도로의 연속성 및 교통체계 정비를 위하여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존치

※ 2. 부산진구 고시 제2008-32호(2008. 09. 03) 실시계획인가 및 2019.11.25. 건축허가 내용 반영

〇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합동 개량	단독 개량	주차장	경로당
해제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7,947.0	64	5	22	32	4	1	-

〇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명 칭	면적(㎡)
해제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7,947.0	가야동 8-91번지 일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〇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해제)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 시행방법

⚫ 주택개량 :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 정비기반시설 설치 :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2. 현황 및 추진경위

가. 현 황

〇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으로 기존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임.

〇 또한, 동측으로 신암로, 북측으로 가야대로, 남측으로 엄광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남측 및 서측으로 팔금산이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함.

〇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결정되어 있음.

<위 치 도>

나. 추진경위

〇 2007. 06. 27.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

〇 2024. 03. 14.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서 제출

〇 2024. 08. 19. ~ 09. 03. :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관련부서 의견 협의

〇 2024. 10. 02. ~ 11. 01. : 주민공람․공고

3. 주민공람・공고 결과

〇 공람・공고기간 : 2024. 10. 02. ~ 11. 01.

〇 공람방법 : 부산시보,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〇 공람장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

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해제)도

❚정비구역 지정(해제)도

❚용도지역 결정도

❚토지이용계획(해제)도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