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79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의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환경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	소재지	규모	현 수탁자	시설장	현 위탁기간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야대로 575-18 (가야동)	□연면적 1567.17㎡ □지상 3층, 지하 1층	동의 대학교	정행선	2020. 04. 01. ~2025. 03. 31.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기간 : 2025. 4. 1. ~ 2030. 3. 31.(5년)

○ 위탁방법 : 공개경쟁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 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비용추계서 : 붙임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7조, 51조의2(업무의 위탁),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간인력 13명으로 가정양육사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

○ 현 수탁자는 동의대학교로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 94.3점의 탁월한 결과를 받았으며, 수탁자 선정은 향후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

○ 소요예산은 770,779천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 604,215천원이 소요되며 그 외 사업비 지원 등이 166,564천원으로 비용이 추계됨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총 비용(b-a)			715,779	728,955	742,552	756,584	771,065	3,714,935
세입	국비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소계(a)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세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604,215	617,391	630,988	645,020	659,501	3,157,115
		인건비	411,752	424,928	438,525	452,557	467,038	2,194,800
		운영비	39,105	39,105	39,105	39,105	39,105	195,525
		시설비	33,576	33,576	33,576	33,576	33,576	167,880
		사업비	119,782	119,782	119,782	119,782	119,782	598,910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지원		52,962	52,962	52,962	52,962	52,962	264,810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사업 지원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전포어울더울복합 문화센터 운영 지원		88,602	88,602	88,602	88,602	88,602	443,010
	소계(b)		770,779	783,955	797,552	811,584	826,065	3,989,935

※ 인건비 산출: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평균 상승률(3.2%) 적용 (출처: 보육사업안내)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 정보 수집과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단체 등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재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이러한 재위탁 절차를 통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한다면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⑥ (생  략)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  5. (생  략)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위탁 운영) ① 센터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육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