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71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진구 범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천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위탁 만료일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 66, 102동 4층 (범천동, 범천LH아파트)	전용면적 109.14㎡ (1층 중 일부)	25명	재위탁	2025.02.28.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5.03.01.∼2030.02.28.)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추진 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 [붙임]

4. 검토내용

가. 초등 돌봄 현황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와 학교돌봄터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각 초등돌봄 시설별 개요
□ 다함께돌봄센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정 의: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 무관 - 이용요금: 월 10만원 이내 □ 학교돌봄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 - 정 의: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필요시 해당초교 재학생 이외 이용가능) ‣ 소득 수준 무관 - 이용요금: 무료(급‧간식 비용의 경우 수납 가능) □ 지역아동센터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정 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 이용요금: 무료

○ 부산진구 초등 돌봄시설 현황 ▷ 6개소(다함께돌봄센터 5, 학교돌봄터 1)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종사자	위탁 운영체(위탁기간)
1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전포LH아파트)	79㎡	20명	20명	2명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24.9.1.~2029.8.31.)
2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66 (범천LH아파트)	109㎡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2025.2.28.)
3	연지다함께돌봄센터	동평로229번길 17 (연지동)	198㎡	25명	21명	2명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 (2022.8.1.~2027.7.31.)
4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범양로125번길 19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38㎡	25명	21명	2명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 (2023.12.6.~2028.12.5.)
5	부전다함께돌봄센터	신천대로126번길 42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188㎡	35명	-	2.5명	사회복지법인 운암원 (2024.9.1.~2029.8.31.)
6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지로104번길 26 (초읍초등학교)	66㎡	20명	20명	2명	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 (2021.7.7.~2026.7.6.)

나. 전포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범천다함께돌봄센터는 전포동 범천LH아파트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정원 25명대비 현원이 다 충족되고 전일제 교사 1명을 포함한 2명의 종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

○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 89.5점(우수)을 받아 재위탁 자격(70점 이상)이 부여되었으며, 수탁자 선정은 향후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

○ 소요예산은 106,124천원으로 연간 운영비 18,000천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등이 88,124천원으로 비용이 추계됨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총 비용(b-a)		34,191	35,098	36,037	37,011	38,019	180,356
세입	소계(a)	71,933	74,191	76,530	78,956	81,467	383,077
	국비보조금	43,542	44,893	46,293	47,745	49,248	231,721
	시비보조금	28,391	29,298	30,237	31,211	32,219	151,356
세출	소계(b)	106,124	109,289	112,567	115,967	119,486	563,433
	운영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운영비(자체)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인건비	75,084	77,787	80,587	83,489	86,494	403,441
	종사자 복지포인트	200	200	200	200	200	1,000
	종사자 처우개선비	11,000	11,396	11,806	12,232	12,672	59,106
	종사자 시간외수당	1,840	1,906	1,974	2,046	2,120	9,886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소한 범천LH아파트 4층에 소재한 범천다함께돌봄센터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을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참고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