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범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1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천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위탁 만료일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 66, 102동 4층 (범천동, 범천LH아파트)	전용면적 109.14㎡ (1층 중 일부)	25명	재위탁	2025.02.28.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5.03.01.∼2030.02.28.)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추진 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 [붙임]

붙임 1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운영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진배경

□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학교 방과후, 긴급상황 일시돌봄 등에 대한 인프라 부족

□ 지역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 한계

- 기존 보육서비스 보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 돌봄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및 표준화된 돌봄시스템에서 탄력적 서비스 제공 한계

돌봄시설 현황

□ 돌봄시설 현황 ▷ 6개소(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학교돌봄터 1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종사자	위탁 운영체(위탁기간)
1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전포LH아파트)	79㎡	20명	20명	2명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24.9.1.~2029.8.31.)
2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66 (범천LH아파트)	109㎡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2025.2.28.)
3	연지다함께돌봄센터	동평로229번길 17 (연지동)	198㎡	25명	21명	2명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 (2022.8.1.~2027.7.31.)
4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범양로125번길 19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38㎡	25명	21명	2명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 (2023.12.6.~2028.12.5.)
5	부전다함께돌봄센터	신천대로126번길 42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188㎡	35명	-	2.5명	사회복지법인 운암원 (2024.9.1.~2029.8.31.)
6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지로104번길 26 (초읍초등학교)	66㎡	20명	20명	2명	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 (2021.7.7.~2026.7.6.)

※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 32개소, 초등학생 15,128명(출처: 2023년 부산교육통계연보)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1		재위탁 시설 현황

□ 위탁시설

구분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종사자	위탁기간
재위탁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 66, 102동 4층 (범천동, 범천LH아파트)	109.14㎡ (1층 중 일부)	25명	2명 (센터장 1명, 전일제교사 1명)	2020.03.01. ~2025.02.28.

□ 진행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자 모집 공고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범천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2025.3.1.~2030.2.28.(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現수탁자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 89.5점으로 재위탁 자격 부여

□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인력: 센터장(상근) 1명, 전일제 1명

□ 운영내용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소득기준 무관)

- 이용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  ‣ 학기 중 13:00~20:00, 방학 중 09:00~18~00

- 이용요금: 월 10만원 이내

- 서비스내용: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지원, 자녀 돌봄 상담 등

□ 소요예산: 금106,124천원                                     (단위:천원)

산출근거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합계				106,124	43,542	28,391	34,191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운영비	기본운영비: 월 1,000천원×12개월	12,000	6,000	3,000	3,000	균50 시25 구25
		운영비 (자체)	월 500천원×12개월	6,000	-	-	6,000	구100
		인건비	센터장: 월 3,245천원×12개월 돌봄교사: 월 1,506천원×12개월×2명 ‣ 시간제 기준	75,084	37,542	18,771	18,771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연 100천원×2명	200	-	200	-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센터별 균등 배분* (기본급 차액) 가이드라인 호봉제-인건비 기본급 (차액 퇴직적립금) 기본급 차액÷12개월 (차액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기본급 차액×11.2498%	11,000	-	5,500	5,500	시50 구50
		종사자 시간외수당	센터별 균등 배분*: 시간당 최고 단가 20,450원 시간당 단가×5시간×12개월×2명	1,840	-	920	920	시50 구5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간외수당의 경우 채용되는 종사자 호봉에 따라 변동 가능

Ⅳ		세부 추진계획

□ 現수탁자 종합성과평가 실시: 2024.10.24. ▸[붙임4] 참조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평균점수 89.5점으로 재위탁 자격 부여, 구 홈페이지 공고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2024년 11월 중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 수탁운영자 모집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공고‧접수기간: 2024년 12월 중

- 공모자격: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수탁자 선정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심사방법: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5년 1월 중

- 심사기준 및 배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종합적 고려하여 선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기준 적용)

- 수탁자 결정 방법

∙ 2개 이상 법인 참여 시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 또는 단체 선정

∙ 1개 법인 참여 시 재공고 하며, 재공고함에도 추가신청이 없을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초과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 수탁자 결정 통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5년 2월 중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계약체결 등)에 의거 체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의거 위탁기간 5년

Ⅴ		향후 추진일정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4년 11월
□ 수탁운영자 모집	2024년 12월
□ 수탁운영자 선정	2025년 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5년 2월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1부.

2.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부.

3. 민간위탁 심사지표 1부.

4. 범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끝.

2024. 10. 25.	아동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 규 원

붙임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사항: 2개 분야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직영과 위탁 운영방식 중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능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시 조직 확대 및 운영 비효율 초래함 • 민간위탁 시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임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가능 •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부산시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64개소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재위탁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동법 제8조(위탁운영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5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부산광역시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 계획,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 가내시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센터장 1명, 전일제 돌봄교사 1명) 등

[2025년도 범천다함께돌봄센터] 2025년 연간 운영비 산출 시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계		106,124	43,542	28,391	34,191
운영비	운영비	12,000	6,000	3,000	3,000	균50 시25 구25
	운영비(자체)	6,000	-	-	6,000	구100
	인건비	75,084	37,542	18,771	18,771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200	-	200	-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11,000	-	5,500	5,500	시50 구50
	종사자 시간외수당	1,840	-	920	920	시50 구50

- 운영인력: 2명(센터장 1명, 전일제 돌봄교사 1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총 비용(b-a)		34,191	35,098	36,037	37,011	38,019	180,356
세입	소계(a)	71,933	74,191	76,530	78,956	81,467	383,077
	국비보조금	43,542	44,893	46,293	47,745	49,248	231,721
	시비보조금	28,391	29,298	30,237	31,211	32,219	151,356
세출	소계(b)	106,124	109,289	112,567	115,967	119,486	563,433
	운영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운영비(자체)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인건비	75,084	77,787	80,587	83,489	86,494	403,441
	종사자 복지포인트	200	200	200	200	200	1,000
	종사자 처우개선비	11,000	11,396	11,806	12,232	12,672	59,106
	종사자 시간외수당	1,840	1,906	1,974	2,046	2,120	9,886

- 연차별 비용 산출: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 연차별 적용(출처: 통계청)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합계		106,124	109,289	112,567	115,967	119,486	563,433
국비		43,542	44,893	46,293	47,745	49,248	231,721
시비		28,391	29,298	30,237	31,211	32,219	151,356
구비	일반회계	34,191	35,098	36,037	37,011	38,019	180,356

5.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운영비‧인건비) 균특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자체운영비) 구비 = 100%

-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비 = 10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간외수당) 시비 : 구비 = 50% : 50%

6.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김규원 (051-605-4868)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 목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범천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2025.2.28.) 도래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동청소년과-28978(2024.9.2.)호 관련

Ⅰ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운영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이행

Ⅱ		평가개요

□ 평가사무: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평가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수	수탁자	위탁기간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 66, 102동 4층 (범천동, 범천엘에이치아파트)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 ~2025.2.28.(5년)

□ 평가대상기간: 현 위탁기간(5년)  ▸ 2024.8.31. 기준 평가자료 작성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등급분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배점(100점)	90점 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59점 이하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평가일시: 2024. 10. 24.(목)

□ 평 가 자: 3명 (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계장, 담당 주무관)

Ⅲ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내용: 2개 영역, 4개 범주, 11개 지표, 20개 항목 (총 100점)

▷ 총괄

시설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1) 공통지표			2) 개별지표	추가점수
			① 계획 (5점)	② 사업수행 (40점)	③ 환류 (25점)	④ 사업성과 (30점)	① 가점지표 (2점)	② 감점지표 (-10점)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우수	89.5점	4	40	23	22.5	2	-2

□ 평가의견: [붙임2] 세부지표별 평가의견 참조

▷ 범천LH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시설로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전반적인 평가 결과 우수함

	우수사례
• 한가위 1‧3세대 송편빚기 □슬기로운 명절 생활□ 추진(국제신문 2023.10.04.) • 2024년 저소득 아동 문화체험활동 지원 위해 업무협약 체결(국제신문 2024.07.29.) • 저소득 아동 문화체험활동 '야호! 신나는 여름방학~' 추진(국제신문 2024.08.16.)

▷ 평가점수 89.5점으로 재위탁 자격 부여

Ⅳ		행정사항

□ 종합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고	2024년 10월 한
□ 부산진구 의회 동의안 상정	2024년 11월 한

붙임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표 1부.

2. 세부지표별 평가의견 1부.  끝.

2024. 10. 24.	아동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 규 원

참고자료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세부지표별 평가의견

범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표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평가 점수	세부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평가 방식
공통 지표	1) 계획	① 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4.0	5.0	5.0	4.0	3.0	2.0	1.0	정성
	2) 사업수행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0.0	10.0	3.0	3.0	2.5	2.0	1.5	1.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3.0	3.0	2.5	2.0	1.5	1.0	정량
			①-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0	4.0	3.5	3.0	2.5	2.0	정량
		② 재정성과관리	②-1 자체수입 증가율	20.0	20.0	5.0	5.0	4.0	3.0	2.0	1.0	정량
			②-2 지출의 효율성			5.0	5.0	4.0	3.0	2.0	1.0	정성
			②-3 예산집행률			5.0	5.0	4.0	3.0	2.0	1.0	정량
			②-4 예산집행의 투명성			5.0	5.0	4.0	3.0	2.0	1.0	정량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안전 및 재난관리	5.0	5.0	2.5	2.5	2.0	1.5	1.0	0.5	정량
			③-2 지역사회 공헌			2.5	2.5	2.0	1.5	1.0	0.5	정성
		④ 대내외 소통활성화	④-1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5.0	5.0	2.5	2.5	2.0	1.5	1.0	0.5	정성
			④-2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5	2.5	2.0	1.5	1.0	0.5	정량
	3) 환류	① 성과관리체계	① 성과관리의 적정성	5.0	3.0	5.0	5.0	4.0	3.0	2.0	1.0	정성
		② 지도점검 이행노력	②-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	5.0	2.5	2.5	2.0	1.5	1.0	0.5	정량
			②-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노력도			2.5	2.5	2.0	1.5	1.0	0.5	정성
		③ 사용자 만족도	③-1 양방향 소통프로그램 운영	15.0	15.0	10.0	10.0	8.5	7.0	5.5	4.0	정량
			③-2 만족도 제고 노력			5.0	5.0	4.0	3.0	2.0	1.0	정성
개별 지표	2) 사업성과	① 특성화 사업	① 특성 반영 프로그램 기획 여부	10.0	10.0	10.0	10.0	8.5	7.0	5.5	4.0	정량
		② 법인전입금 관리	② 법인전입금 이행확약서 이행 여부	10.0	4.0	10.0	10.0	8.5	7.0	5.5	4.0	정량
		③ 성과지표‧목표의 적정성	③ 성과지표‧성과목표의 적정성	10.0	8.5	10.0	10.0	8.5	7.0	5.5	4.0	정성
합계				100.0	89.5	100.0	-	-	-	-	-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표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평가 점수	세부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평가 방식
가점지표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2.0	2.0	2.0						-
감점지표	2) 사업성과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급체납		-2.0	0	-2.0						-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	0	-2.0						-
		③ 협의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	-2.0	-2.0						-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2.0	0	-2.0						-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	0	-2.0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표

◎ 종합평가 결과

공통지표 (70점)	개별지표 (30점)	가점 (2점)	감점 (-10점)	평가결과 (총점)	평가분류
67점	22.5점	2점	-2점	89.5점	우수

※ 평가분류 : 90점 이상(탁월), 80점 이상(우수), 70점 이상(보통), 60점 이상(미흡), 60점 미만(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