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68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라.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름

○“장기요양요원”이란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장기요양요원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간호사(2년이상 경력), 간호조무사(3년이상 경력), 치과위생사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나. 안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안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안 제8조(포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름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포상

5. 참고사항

○ 조례 제정 시행 기관

-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기장군, 북구, 서구, 수영구 *(전국) 148건

- (기장군) ⇒ 1인당 5만원 처우개선비 지급 (24년 본예산 6억1천20만원)

6. 검토의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에 규정되어 있음

나.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다.  이런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조례 제정의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라.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   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⑦ (생  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요양보호사”라 한다)

나.「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요양보호사

나.「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