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67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모범운전자회 규정

-「도로교통법」제5조의2,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를 말함

나. 안 제3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5. 참고사항

가.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나. 모범운전자회 설립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다.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급 근거

-「도로교통법」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 타 자치구 사례

- (부산) 북구,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동래구,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를        통해 모범운전자회 지원

(전국)「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52건

마.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 현황

1)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학로 7, 가야1치안센터 2층

2) 회원수 : 120명

3) 회원현황 (임원 13명 / 일반 107명)

- 회 장 1명 / 부회장 3명 / 감사 2명 / 감찰 3명 / 운영위원 4명

4) 사업 및 활동 내용

- 평일 출·퇴근 시간 주요지점 교통질서 계도 활동

- 실시간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불편사항 정보 제공

- 명절(설, 추석), 석가탄신일 교통혼잡지역 교통정리계도

- 대학수학능력 시험당일 현장 교통정리 및 수험생 긴급 수송차량 운행

바. 보조금 지원 내역(2023~2024)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2023년	5,000천원	5,000천원	-	정복, 신발 등 구매
2024년	6,000천원	4,700천원	1,300천원 (연말까지 집행 예정)	정복, 신발 등 구매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현재 활동 중인 모범운전자회의 교통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임.

다. 원활한 교통봉사활동 수행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2. (생  략)

33.“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