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사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7		발의연월일	:	2024. 11. .
			발의 의원	:	곽사문, 최정웅, 김진복, 박광래, 성낙욱, 한갑용, 박말숙, 안수만, 강지백 의원 (9명)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3.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 (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
연 락 처	605-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