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66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구청장,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지원대상, 지원기준, 설치규격,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1)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2) 침수 방지시설 :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

※ 상위법 명칭 인용(호우 → 풍수해, 침수방지장치 → 침수 방지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제3호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건축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4) 소규모 상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

5) 관리주체 :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

다.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주요 개정사항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 11조 신설)

마. 안 제7조(실태조사) : 침수피해 발생 또는 발생위험 높은 지역 등

- 안 제6조의 지원계획이 보다 효율성 있게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임

바. 안 제9조(지원기준)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지원)

사. 안 제 11조(사후관리) : (신설)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경우 ⇒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적절한 유지ㆍ관리 안내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2) 하자보수 검사와 병행하여 관리(예정) : 상·하반기 2회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시행 기관 : (부산)부산시 포함 16개 구·군(전국 185곳)

나. 경과 : 행정안전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통보 및 제정 요청(2023. 1월)

다.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현황 (2024.10. 기준)

구 분	차수판(개)	집행액(천원)	비고
2021년	71	65,631
2022년	19	30,000
2023년	28	35,074
2024년	13	24,700
합 계	90	65,074

※ 역류방지 밸브 : 설치 내역 없음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각종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이며,

다. 상위법에 따른 침수방지시설로 용어를 개정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게 차수판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됨.

라.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검토되며,

마. 관련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의 빠른 보급과 침수피해에 대한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3. 설해(雪害)대책

4. 낙뢰대책

5. 가뭄대책

6. 폭염대책

7. 한파대책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4조

제24조(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등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작동 여부

2. 배수설비,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3. 환기구, 물막이판, 장비 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

4. 경보방송시설, 비상조명, 대피 유도등, 진입 차단시설 등의 가동 여부

5. 대피로, 안내표지판 등의 관리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