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6		발의연월일	:	2024. 11. .
			발의 의원	:	성낙욱, 강도희, 최정웅, 박말숙, 곽사문, 김진복, 박광래 의원(7명)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구청장,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지원대상, 지원기준, 설치규격,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제10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기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기준(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