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65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안 제4조~제5조)

라. 심리지원 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 임시거처 제공(안 제6조~제8조)

마. 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화재피해주민”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

나. 안 제4조(지원대상)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함

※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 안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

1) 지원사항 : 심리회복 지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제공, 기타

2) 신청 : 화재 처리 후 30일 이내, 별지 서식 신청(가족 대신 신청 가능)

라. 안 제6조~제8조 : 지원사항

1) 심리지원 서비스 : 심리상담 기관·단체 연계 업무 추진

2) 화재페기물 처리 : 관할 소방서“화재증명원”에 따름

- 전소(소실 70%이상) 100만원 이내, 반소(소실 30%이상 70%미만) 60       만원 이내, 부분소(소실 10%이상 30%미만) 40만원 이내

3) 임시거처 제공 : 임시거주 곤란의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

마. 안 제9조(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5. 참고사항

가. 재정수반요인: 안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

1)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전소 100만원, 반소 60만원, 부분소 40만원)

2) 지원액 산출 : 20개소×100만원(전소)=2,000만원

- 부산진구 연도별 주택화재현황(5년 평균)

(단위 : 건)

연도별 (2019~2023)	총건수	피해화재
		계	전소	반소	부분소
평균	79.2	17	1.6	2	13.4

* 폐기물업체 화재폐기물 처리비 1t당 금액 : 평균 33만원(부분소 기준)

3) 부산시 구·군별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 내역

구분	지원내용
	전소	반소	부분소
남구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영도구, 동구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동래구	100만원	60만원	40만원

※ 부산시 : 119안전하우스 2천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이하(중복안됨)

나. 화재피해 지원사항 (심리지원, 임시거처 제공)

1) 현재 우리 구에 제정된 지원 규정은 없음.

2) 사회재난으로 인정(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되는 화재 발생 시 ⇒ 「재해구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市 재해구호기금”으로 주거비(원칙 1주일,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및 식비 등 지원

3) 정신적 회복 지원은 피해자가 요청 시 ⇒ 건강증진과(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등 심리회복 지원 가능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심리회복, 임시거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내 최근 5년간 주택화재가 연평균 80여건으로 그 피해가 20여건에 해당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수반되는 예산은 연 2,000만원 가량 추계한 사항으로 부산시 타구 현황 대비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 심리지원 상담기관 연계와 임시거처 지원에 있어서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라.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마. 향후 소방서 등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화재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	총 면 적
	피해면적
	피해구분
	피해원인
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		거처장소			거처방법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화재폐기물 처리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뒤쪽)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신청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