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64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3조~제5조)

다.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5p 관련 법령 참조)

1)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

2) 친환경 소재 :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화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

나.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다. 안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1)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 ⇒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 추진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있음

3)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권고할 수   있음

라. 안 제6조(재정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시행 : 전국 28개 기관(금정구, 북구, 서구, 중구 포함)

1) 파주시 최초 제정(2023. 12. 26.)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지원금 및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업 병용

2) 김해시 제정(2024. 9. 26.)

- 김해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         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함

- 올해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 민간분야 확대를        위한 상업용 친환경현수막 전용게시대 20곳 시범운영(8~12월) 중임

※ 김해시 친환경 현수막 장단점

구분	기존 현수막(폴리에스터 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처리 방식	재활용 후 소각	매립시 생분해
원단 비용	6m 기준 6만원 (10,000원/㎡)	6m 기준 9만원 (15,000원/㎡)

- 친환경 소재 현수막 : 8m 13만원, 1100외벽 23만원

나. 부산진구 현수막 게시대 현황 (2024.10.31.기준)

게시대총합	면수총합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이상
76	157	36	6	29	4		1

1) 행정용게시대

게시대총합	면수총합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이상
46	159	6	10	3	11	16

2) 일반용(상업용)게시대

3) 연평균 게시현황 (용도별)

구분	행정용		일반용(상업용)
연도	건수	면수	건수	면수
2023	585	3,162	763	3,378
2024.10월	608	3,428	796	2,862

4) 부산진구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108개소

- 관내 친환경 현수막 제작가능업체 현황 : 없음

- 친환경현수막은 친환경 원단을 구입하여 제작하므로 친환경 현수막    업체가 따로 없어도 가능

(예: 파주시 145개소 중 친환경 현수막 제작가능업체 36개소)

다.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 2022년(77,650건) : 폐기물마대, 에코백, 선풍기 커버

○ 2023년(27,130건) : 폐기물마대, 에코백, 모래주머니, 선풍기커버, 아동토시, 어린이가방, 시장가방, 작업앞치마

○ 2024년(10,810건) : 장바구니, 건전지 자루, 작업앞치마, 모래주머니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최근 여러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활용에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독려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친환경 정책 추진은 공공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민간에서도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6. (생  략)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  략)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