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63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수정 및 지원대상 확대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 조례 제명 수정, 지원대상 확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안 제2조 및 제3조 : 외국인주민 정의 및 지위 등 (신설)

1) 외국인주민 정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함

○ 외국인 주민 현황 : 외국인 주민 246만명, 작년 총 인구의 4.8%

※ 2024.10.25. 언론보도

가구	가구원(합계)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1,595가구	4,747명	3,313명	655명	679명	100명

○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현황 : 1,595가구 4,747명

※ 2023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2)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부산진구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안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필요없는 약칭 삭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명	소재지	개소일	규모(㎡)	운영주체	위탁기간	종사자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백양대로 160(당감동)	2010.1.10.	258.40 (2층)	사단법인 부산여성의전화	2022.4.1.~ 2027.3.31.(5년)	21명

○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참고)조례 제정 시행 : 전국 184개 기관(부산시, 수영구, 남구 포함)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46만명으로 총 인구 대비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대 최다 외국인 노동자 17% 증가, 유학생 9% 증가로 OECD가 규정한 “다문화·다인증 사회”기준인 5%에 근접한 실정임.

다. 한국사회 내 이러한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주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부처에 걸친 통합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짐.

라. 현재 부산시의 경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외교전문기관을 활용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부산진구의 책임있는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