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3		발의연월일	:	2024. 11. .
			발의 의원	:	김진복, 성낙욱, 성현옥, 박말숙, 강도희, 최정웅 의원 (6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수정 및 지원대상 확대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부산진구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다문화가족”을 각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다문화가족지원에”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다문화가족”을 각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의”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외국인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신 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부산진구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 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제4조---------------------------------------------------------------------------------------------------------------.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	1. 제4조-------------
2.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	2.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3. 다문화가족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자, 교수 및 상공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5.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사업(안 제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
연 락 처	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