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4차)

의 안 번 호	387		제346회 정례회
			2024. 12. 6.(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진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22. ~ 2024.11.27.(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4. 주요 검토내용

- 안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부산진구체육회”→“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

현행	개정안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 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의무 지원(조례 위임)

5. 참고 사항

가. 조례 제정 현황 :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부산) 10곳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 시군구지회 설립 (6개소)  사상구(2012), 북구(2017), 연제구(2018), 강서구(2023),

기장군(2023), 남구(2024)

나. 부산진구 현황

○ 장애인 현황: 18,754명(2024. 6.30.) ▷ 부산시 구·군 중 최다(10.7%)

○ 장애인 선수 등록현황 46명 ▷ 부산시 439명 중 10.4%

- 북구(57명), 동래·해운대(47명), 부산진구 순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17개소 운영)

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17	5	6	5	1

다.“부산진구체육회”현황

○ 2021. 5. 31 법인 설립,  2023. 2. 28 총회 후 임기 시작

○ 임원현황: 회장 1, 부회장 7, 이사 16, 사무국장 1, 감사 2

▷ 생활체육지도자 8명 (일반지도자 6, 어르신전담지도자 2)

○ 지원예산(보조금 포함): 505,411천원

○ 주요업무 (생활 체육진흥사업)

▷초연근린공원체육관 위탁 운영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활동 지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부산진구 구청장기(배), 협회장기(배), 동호인 종목별 대회 개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참여·수행

※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 2개 사업, 188,700천원

▷장애인 튼튼생활체육교실 운영 10,500천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78,200천원 (국70 시15 구15)

라.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세입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a)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출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구비	20,000	21,200	22,436	23,709	25,020	112,365
	소계(b)	40,000	41,200	42,436	43,709	45,020	212,365
총 비용(b-a)*구비소요액		20,000	21,200	22,436	23,709	25,020	112,365

마.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구비	일반회계	20,000	21,200	22,436	23,709	25,020	112,365
*기타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합계		65,500	66,700	67,936	69,209	70,520	339,865

*기타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원(연 25,500천원)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나.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장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다. 향후 관내 장애인 체육 진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체력 증진은 물론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