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안전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46회-안전복지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발의연월일	:	2024. 11. .
			발의 의원	:	오우택, 성낙욱, 박말숙, 김민경, 안수만, 곽사문, 한갑용, 최정웅, 손재호, 성현옥, 강도희, 박광래, 유제필, 김진복, 한일태, 강지백 의원(16명)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진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22. ~ 2024.11.27.(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진구체육회”를 “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 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9조)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구·군 장애인체육회 세출예산 표준(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세입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a)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출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구비	20,000	21,200	22,436	23,709	25,020	112,365
	소계(b)	40,000	41,200	42,436	43,709	45,020	212,365
□ 총 비용(b-a)*구비소요액		20,000	21,200	22,436	23,709	25,020	112,36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국비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구비	일반회계	20,000	21,200	22,436	23,709	25,020	112,365
민간
*기타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합계		65,500	66,700	67,936	69,209	70,520	339,865

* 기타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직접 지원비 별도(연 25,500천원 상당)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