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74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국별 업무 통솔범위 조정 및 기능의 재정비 등을 통한 국 신설 등으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1,070명(변동없음)

▷ 일반직 소계: 1,065명(변동없음)

- 4급: 7명 → 8명(증1)

- 5급: 55명 → 54명(감1)

- 6급 이하: 1,001명 ▸ 6급: 269명→270명(증1), 9급: 120명→119명(감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협조 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3.～ 10. 25. (2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국(실) 신설을 위한 정원의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총 정원: 1,070명	총 정원: 1,070명	변동없음
4급: 7명	4급: 8명(증1)	신설되는 정책기획실 4급을 9급 정원에서 감한 후 증원함
5급: 55명	5급: 54명(감1)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5급 정원을 간호 6급으로 하여 감원함.
6급: 269명	6급: 270명(증1)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5급 정원을 간호 6급으로 하여 증원함.
9급: 120명	9급: 119명(감1)	4급 정원 증가로 9급 정원을 감원함.

⇒ 2024. 3.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의 인구 규모에 따른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면서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 되어 국 단위를 1개 신설하고자 총 정원 내에서 4급 정원을 늘리고 역학조사관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4급 정원을 늘리고 9급 정원을 감함으로써 실무를 추진할 인력이 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갈수록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장의 업무통솔 범위를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있는 행정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이로 인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 5급과 6급의 정원조정은 그동안 역학조사관을 의사 5급으로 두고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감염병대응계장(보건6급)이 겸직을 하고 있는 등 의사정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의사5급을 간호6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적법할뿐더러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됨.

⇒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직급별 정원조정이 있어 인건비 상승요인은 생겼으나 연평균 20,544천원 증가로 추계되는 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원변경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연평균 예상 증가액: 20,544천원

▷ 4급(증1), 9급(감1)로 직급별 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 역학조사관 직급 및 직렬 ‘의무5급 ➙ 간호6급’에 따른 인건비 차액

※ 인건비 추가 비용 내역

(단위: 원)

구 분		2024년 봉급표 기준	2025년 봉급 인상률 적용 시	비고
인건비 추가 소요액 총계(A+B)			19,754,110
직급별 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액 소계(A)			38,590,200
5급 → 4급	1명	17,939,190	18,387,660	5급 연봉 상한액 (87,181천원) 기준
6급(28호봉) → 5급(연봉 전환)	1명	12,032,160	12,332,960
7급(15호봉) → 6급(14호봉)	1명	3,734,160	3,857,380
8급(5호봉) → 7급(4호봉)	1명	2,539,340	2,623,130
9급(2호봉) → 8급(1호봉)	1명	1,344,700	1,389,070
역학조사관 직급 및 직렬 조정 시 인건비 소요 차액(B)			-18,836,090
의무5급 채용 시	감 1명	101,253,380	103,784,710	5급 15호봉 기준 연봉 책정 시
간호6급(일반임기제) 채용 시	증 1명	82,234,870	84,948,620	일반임기제 나급(6급 상당) 연봉 하한액 (54,132천원) 기준

※ 2024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연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6급 이하 3.3%, 5급 이상 2.5%) 반영

❍ 비용추계 결과 ▷ 연평균 20,544천원 증가 예상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인건비 추가액	19,754	20,141	20,536	20,939	21,349	102,719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1.96%)을 반영

나. 참고자료

□ 역학조사관 역할

❍ 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감염병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보고

❍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전파위험 분석 및 격리필요 범위 조사결정

❍ 감염병 발생신고 동향 분석 및 유행여부 감시

❍ 역학조사 기술지도, 교육·훈련

□ 역학조사 실적 (2023년~2024년)

❍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9.30.기준)	비고
1급	1	2
2급	755	579	*코로나19 건수 아래 별도표기 (2급->4급으로 하향조정)
3급	210	247
4급	-	-	4급은 표본감시기관 지정 발생현황 매주 보고, 모니터링
식중독 (수인성감염병)	9	6	-2023년 : 9건, 331명 -2024년 : 6건, 1,435명
합계	975	834

*코로나19 발생건수 : 2023년(35,726건), 2024년(219건)

❍ 주요 감염병 역학조사 사례

(1급) 메르스, 페스트, 야토병 등 → 즉시보고

1) 메르스 : 의심환자(1명) 병원체 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전문의료기관 입원 조치

2) 페스트 : 의심환자(1명) 병원체 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전문의료기관 입원 조치

3) 야토병 : 의심환자(1명) 병원체 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전문의료기관 입원 조치

(2급) 홍역, 백일해, 수두, 결핵 등 → 24시간 이내 보고

1) 홍역 : 환자2명, 접촉자 74명 역학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2) 백일해 : 환자 103명 접촉자 2,000여명 ▷ 학교 집단발생 9건(초등 3, 중고등 6)

3) 수두: 환자 100명 ▷ 학교 집단발생 3건(초등 3)

(3급)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쯔쯔가무시 등 → 24시간 이내 보고

1) C형간염 : 230건(가족 또는 지인으로 인한 산발적 유행)

2) 매독 : 65건(성매개 접촉 감염으로 산발적 유행) *24년부터 4급→3급으로 상향조정

(식중독) 수인성감염병 집단 발생 → 24시간 이내 보고

1) 2023년 : 진주OOOO(일반음식점) - 243명 조사

2) 2024년 : OO초등학교- 1,420명 조사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 신설 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 회기에 제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임.

○ 4급 증1, 5급 감1, 6급 증1, 9급 감1로 총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별 국 설치 제한이 폐지되어 4개과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는 경우 국 신설이 가능하므로 4급 증원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역학조사관 역시 5급 의사 정원에서 간호6급으로 책정한 건 의사들이 모집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4급 증원에도 5급을 감하게 되면서 인건비 상승은 연평균 20,544천원 정도로 추계되는 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활력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원변경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3. 4., 2023. 5. 19.>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략)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중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