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4

제출연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국별 업무 통솔범위 조정 및 기능의 재정비 등을 통한 국 신설 등으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1,070명(변동없음)

▷ 일반직 소계: 1,065명(변동없음)

- 4급: 7명 → 8명(증1)

- 5급: 55명 → 54명(감1)

- 6급 이하: 1,001명 ▸ 6급: 269명 → 270명(증1), 9급: 120명 → 119명(감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협조 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3.～ 10. 25. (2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보건소	동	의회 사무국
총 계		1,070	-
정무직 소계		1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5
	3급	1	1
	4급	8	6	1		1
	5급	54	27	5	20	2
	6급 이하	1,001
	지방전문경력관	1
별정직 소계		4
	6급 상당 이하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보건소	동	의회 사무국
총 계		1,070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5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5	27	6	20	2
	6급 이하	1,00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보건소	동	의회 사무국
총 계		1,070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5	-
	3급	1	1
	4급	8	6	1		1
	5급	54	27	5	20	2
	6급 이하	1,00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 요인이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조정실 행정6급 김희은
연 락 처	051-605-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