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73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핵심 정책 및 역점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별 업무 통솔범위 조정 및 기능의 재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3조)

- 신설: 정책기획실

- 명칭변경: 복지교육국 → 주민복지국

나. 구 본청 “과” 명칭 변경, 국 이동 (안 제4조 ∼ 제7조)

- 명칭변경 및 이동: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국) 창조도시과 → (정책기획실) 미래창조과,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 명칭변경: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 경제관광과,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산업과, 기초생활보장과 →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 가족지원과

- 국 이동: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지원국 → 정책기획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3.～ 10. 25.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행정기구 개편 및 국 조정내용(조례안 전반)

■ 행정기구 총괄 ▷ 증 1국(실), 2담당

구분	본청	보건소	동	의회
현행	5국 1실1담당관25과 116담당	2과 9담당	20동 40사무장	1국 3담당
변경	1실5국 1담당관26과 118담당

■ 국 조정내용(안)

<현 행>			<개 편>
	기획조정실(4담당)
	감사담당관(2담당)		감사담당관(2담당)
5국	➀ 행정지원국(5과 26담당)	➩	6국	➀ 정책기획실(4과 20담당)
				➁ 행정지원국(4과 18담당)
	➁ 문화경제국(5과 21담당)
				➂ 문화경제국(5과 22담당)
	➂ 복지교육국(5과 22담당)
				➃ 주민복지국(4과 18담당)
	➃ 안전교통국(4과 16담당)
				➄ 안전교통국(4과 17담당)
	➄ 도시관리국(6과 25담당)
				➅ 도시관리국(5과 21담당)

◎ 국(실)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2024. 3.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의 인구 규모에 따른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면서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 되어 4개 이상의 과를 둘 수 있으면 국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음.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신규사무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국장의 통솔영역이 보다 전문적이고 집약적인 업무총괄을 요하고 있는 바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국 신설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조직운영에 활력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되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피로도는 있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별표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24.3.29 내용삭제)–관련부분만 기재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 현재 별표3은 시·군·구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으로 대체되어 있음.

◎ 국이 아닌 실로 신설한 부분에 대한 검토

⇒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국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이 조례안의 경우엔 실을 설치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실은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 담당관이라는 전문 조직은 실에만 둘 수 있어 조직의 확장성과 유연성의 측면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조만간 전문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냐는 면에서는 의문이 생기지만, 정책기획실의 하부조직이 구정 전반의 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추진, 예산편성, 조직개편, 간부회의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가졌기에 다소 차별화된 위상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는 긍정적인 면은 있을 것임.

◎ 행정기구표 및 신설 담당 검토

❍ 각 국별 하부기관 현황: 2페이지 참조

▷ 4개과: 4개 실국, 5개과: 2개 국

❍ 신설담당 현황

▷ 신설 담당: 미래혁신, 도서관운영, 통합조사4

▷ 폐지 담당: 성과평가

⇒ 외연상으로 보면 각 실국별, 과별 하부조직 구성에 치우침이 없으며, 신설되는 담당은 부산진구의 미래발전을 견인하고 주민욕구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개편으로 사료되는 바 전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비용 측면 검토

❍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연평균 예상 증가액: 20,544천원

▷ 4급(증1), 9급(감1)로 직급별 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 역학조사관 직급 및 직렬 ‘의무5급 ➙ 간호6급’에 따른 인건비 차액

❍ 인건비 추가 비용 내역

(단위: 원)

구 분		2024년 봉급표 기준	2025년 봉급 인상률 적용 시	비고
인건비 추가 소요액 총계(A+B)			19,754,110
직급별 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액 소계(A)			38,590,200
5급 → 4급	1명	17,939,190	18,387,660	5급 연봉 상한액 (87,181천원) 기준
6급(28호봉) → 5급(연봉 전환)	1명	12,032,160	12,332,960
7급(15호봉) → 6급(14호봉)	1명	3,734,160	3,857,380
8급(5호봉) → 7급(4호봉)	1명	2,539,340	2,623,130
9급(2호봉) → 8급(1호봉)	1명	1,344,700	1,389,070
역학조사관 직급 및 직렬 조정 시 인건비 소요 차액(B)			-18,836,090
의무5급 채용 시	감 1명	101,253,380	103,784,710	5급 15호봉 기준 연봉 책정 시
간호6급(일반임기제) 채용 시	증 1명	82,234,870	84,948,620	일반임기제 나급(6급 상당) 연봉 하한액 (54,132천원) 기준

※ 2024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연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6급 이하 3.3%, 5급 이상 2.5%) 반영

❍ 비용추계 결과 ▷ 연평균 20,544천원 증가 예상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인건비 추가액	19,754	20,141	20,536	20,939	21,349	102,719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1.96%)을 반영

⇒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정원의 개정사항을 보면 4급 정원이 증원되지만 역학조사관이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총 정원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연 2천만원 정도의 비용만 상승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되는 바 조직의 활력과 직원 사기진작 측면을 본다면 비용대비 이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부산시 구․군 행정기구 개편 현황: 국(局) 신설(예정) 13개

- 신설(추진 예정 포함): 13,  현행유지 3(서구, 영도구, 수영구)

(기준일: 24. 9. 24.)

구ㆍ군명	개 편 사 항	개편사항(상세)				개편일자	비고 (8.30.기준 인구수)
		국	과	담당 (팀)	증원
중구	(구본청) 3국 1실16과 63담당 → 4국 1실16과 64담당	증 1국		증 1계	-	24. 7. 1.	37,976
서구	(구본청) 4국, 1실, 1단, 18과 (81계, 2TF팀)	X				-	102,915
동구	(구본청) 3국 1실1단19과 83계1팀 → 4국 1실1단18과 83계1팀 (의 회) 1과 1계 → 1과 2계 (동) 12동 22사무장 → 12동 23사무장	증 1국	△1과	증 1계 증1사무장	-	24. 7. 1.	86,496
영도구	(구본청) 4국, 1실18과80팀	X				-	104,914
부산진구	(구본청) 5국 1실1담당관25과 116담당 → 1실5국 1담당관26과 118담당	증 1국	-	증 2담당		25. 1. 1. (예정)	361,668
동래구	(구본청) 4국 1실 20과 95계 → 5국 1실 21과 95계 (의회사무국) 1국 2계 → 1국 3계	증 1국	증 1과		-	24. 7. 1.	268,976
남구	(구본청) 4국 1실 2담당관 23과 97팀 → 1실 4국 5담당관 23과 101팀 (사업소) 1사업소 4팀 → 폐지	증 1국	증 1과	-	-	24. 7. 1.	255,480
북구 (국 신설 방침 확정)	(구본청) 4국 2실22과 99팀 → 5국 2실23과 100팀	증 1국	증 1과	증 1팀	-	25. 1. 1. (예정)	269,827
해운대구	(구본청) 5국1실1담당관1단27과116담당 → 6국1담당관1단28과117담당	증 1국	-	증1팀	-	24. 7. 1.	377,250
사하구	(구본청) 5국 2실 24과 104담당 → 6국 2실 27과 111담당 (사업소) 3사업소 7담당 → 3사업소 6담당	증 1국	증 3과	증 6팀	15명	24. 8. 12.	293,182
금정구	(구본청) 4국 1실 21과 92팀 → 5국 1실 21과 93팀 (보건소) 2과 7팀 → 2과 8팀	증 1국	-	증 2팀	-	24. 7. 1.	212,012
강서구	(구본청) 4국 1실 20과 84팀 → 5국 1실 22과 87팀 (의 회) 1과 1팀→ 1과 2팀	증 1국	증 2과	증 4계	10명	24. 7. 1.	142,999
연제구	(구본청) 4국 2실 20과 89계 → 5국 1실 21과 89계	증 1국	-		-	24. 7. 1.	212,216
수영구	(구본청) 4국 21과 81계	X				-	172,814
사상구	(구본청) 4국 1실 21과 96팀 → 5국 1실 22과 96팀	증 1국	증 1과	- 24.7.1.자 증 2계	-	25. 1. 1. (예정)	200,213
기장군 (입법예고중)	(군본청) 4국 1실 1단 26과 110팀 → 5국 1실 1단 26과 111팀 (사업소) 1사업소 1팀 → 1사업소 2팀	증 1국	-	증2팀	-	25. 1. 1. (예정)	176,654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국 단위를 신설하고 국별 업무 통솔범위 조정 및 기능의 재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구수에 따른 국 기구설치가 폐지되었고 국별 4개과 이상의 하부 과가 배치되면 국 신설이 가능하므로 정책기획실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별 하부기구 현황을 보면 국 별 치우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비용측면에서도 과도한 인건비 증가는 없어 보여 개편 자체에 대한 부적정한 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통과 시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4. 3. 29.>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