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3

제출연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핵심 정책 및 역점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별 업무 통솔범위 조정 및 기능의 재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3조)

- 신설: 정책기획실

- 명칭변경: 복지교육국 → 주민복지국

나. 구 본청 “과” 명칭 변경, 국 이동 (안 제4조 ∼ 제7조)

- 명칭변경 및 이동: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국) 창조도시과 → (정책기획실) 미래창조과,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 명칭변경: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 경제관광과,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산업과, 기초생활보장과 →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 가족지원과

- 국 이동: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지원국 → 정책기획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3.～ 10. 25.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 제목 “(실･담당관･국의 설치)”를 “(담당관･실･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을 “감사담당관･정책기획실･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주민복지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제4조의2 및 제4조로 하고, 제4조의2(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기획예산과, 미래창조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기획･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통계업무

7.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 관련 업무 총괄

9. 도시정책의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세원조사･탈세 정보처리･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자치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의전, 보안, 직장예비군･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업무 총괄, 동행정 지도, 선거,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시･국비 회계의 총괄, 물품에 관한 사항 및 지출원 업무

5.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 가족관계 등록 사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의2조(문화경제국)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체육과, 경제관광과, 일자리산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4. 관광행정(의료관광 포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6.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및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9. 일반폐기물, 재활용, 매립에 관한 사항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종합 계획 수립･조정

11. 환경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수질 행정,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1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 복지 연계,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2. 복지 조사･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노인･장애인에 관한 사항

4. 보육 지원,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축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종합 계획 수립･지도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구거･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사업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 관리 및 산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8. 토지관리 업무 전반 조정 기획

9. 지적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실･과)직제순”을 “과 직제순”으로, “국(실･과)장”을 “실･국(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담당과 직원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예산업무 담당”을 “예산 담당”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 및 실･과장”을 각각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관광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도서관 담당계장”을 “도서관정책 담당”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획예산과장

10. 경제관광과장

11. 일자리산업과장

12. 복지정책과장

13. 안전도시과장

14. 교통행정과장

15. 보건행정과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담당관･과 등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담당관･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을 둔다.	제3조(담당관･실･국의 설치) -------------------------- 감사담당관･정책기획실･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주민복지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구정의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기획･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예산의 편성･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4.자치법규의 심사,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6.통계업무 7. 삭 제	제4조의2(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기획예산과, 미래창조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기획･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통계업무 7.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 관련 업무 총괄 9. 도시정책의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세원조사･탈세 정보처리･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생 략)	제4조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자치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자치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의전, 보안, 직장예비군･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업무 총괄, 동행정 지도, 선거,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3. 구･시･국비 회계의 총괄, 물품에 관한 사항 및 지출원 업무 4.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원조사･탈세 정보처리･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9. 삭 제 10. 민원행정, 가족관계 등록 사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1. 여권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실･담당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의전, 보안, 직장예비군･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업무 총괄, 동행정 지도, 선거,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시･국비 회계의 총괄, 물품에 관한 사항 및 지출원 업무 5.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 가족관계 등록 사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실･담당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2(문화경제국)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제5조의2(문화경제국)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체육과, 경제관광과, 일자리산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관광행정(의료관광 포함)에 관한 사항 3. 공보･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5.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및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9. 일반폐기물, 재활용, 매립에 관한 사항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종합 계획 수립·조정 11. 환경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수질 행정,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1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4. 관광행정(의료관광 포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6.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및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9. 일반폐기물, 재활용, 매립에 관한 사항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종합 계획 수립·조정 11. 환경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수질 행정,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1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제6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 복지 연계,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에 관한 사항 4. 복지 조사･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노인･장애인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 보육 지원,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 복지 연계,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2. 복지 조사･관리 및 의료급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노인･장애인에 관한 사항 4. 보육 지원,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창조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축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책의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구거･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사업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 종합 계획 수립･지도에 관한 사항 8.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 관리 및 산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10. 토지관리 업무 전반 조정 기획 11. 지적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종합 계획 수립･지도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구거･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사업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 관리 및 산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8. 토지관리 업무 전반 조정 기획 9. 지적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