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75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신설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10. 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 12호)

⇒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이용 시 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직원의 후생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조례에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됨.

⇒ 덧붙이면 집행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내년부터 구내식당 식대인상분을 직원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날로 상승하는 식재료비와 외식비에 비해 구내식당의 식대는 현저히 낮아 급식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높고, 위탁업체의 인상 요구도 있어 구내식당 식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며 사업비도 연 70,000천원으로 추계되어 수혜인원 대비 과다하지 않아서 구내식당 식대인상분 지원은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됨.

나. 후생복지시설 관련 자료

○ 후생복지시설 및 지원 현황

시 설 명	지 원 현 황
구내식당(구청 15층)	공공요금(전기, 수도) 지원
남자휴게실(지하1층)	운영 소모품비 지원
여자휴게실(지상2층)	운영 소모품비 지원
체력단련실(지하1층)	운영 소모품비 지원
휴양시설(일성콘도,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이용 신청 시 회원가 예약 (이용료는 사용자 부담)

○ 구내식당 위탁 및 운영 현황

▷ 위탁업체: ㈜호성식품(대표 조수연, 임지영)

▷ 위탁기간

- 계약기간: 2022. 10. 4. ~ 2024. 9. 30.(2년) (공개모집)

- 재계약기간: 2024. 10. 1. ~ 2026. 9. 30.(2년)

▷ 위탁조건: 운영비(월매출액의 2%), 관리비(무상), 공공요금(가스) 부담

▷ 이용인원 및 식대: 월 평군 5,500명/ 5,000원

○ 구내식당 식대인상분 지원 비용 추계

- 1,000원(식대인상분) × 5,800명 × 12개월 ≒ 70,000천원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이용 시 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직원의 후생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조례에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