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호

제출연월일 : 2024. 11. 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신설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10. 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신설 (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 본청 구내식당 이용 직원의 식대인상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출	직원 사기진작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구비	일반회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합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5. 부대의견: 2026년 구내식당 업체 선정 결과 및 계약 내용에 따른 변동 가능

6. 작성자: 행정자치과 행정8급 김종민(051-605-4106)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연)지원액	비 고
2025년	1,000원×5,800명×12개월	70,000,000원	1월 ~ 12월
2026년	1,000원×5,800명×12개월	70,000,000원	1월 ~ 12월
2027년	1,000원×5,800명×12개월	70,000,000원	1월 ~ 12월
2028년	1,000원×5,800명×12개월	70,000,000원	1월 ~ 12월
2029년	1,000원×5,800명×12개월	70,000,000원	1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