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69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속 치유농업을 통하여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어 심리적 안정 및 우울감 해소 등 정신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부산진구 차원의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다.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11.3.(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는 「치유농업법」에 따라 부산진구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치유농업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는 부산진구 치유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실태조사)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 차원에서의 실태조사 결과와 시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는 부산진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 구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사업추진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나. 치유농업 관련 참고자료

○ 부산진구 치유농업 추진 현황

▷ 반려식물 분갈이

▷ 도시농업지원센터 특색사업

⇒ 구 차원의 치유농업 활동은 도시농업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24년도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현황

부산시 치유농업 현황

❖ 치유농업사 양성 지정 기관

구분	기 관 명	주 소	지정 연도	지정자	근거법령
1	부 산 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	2021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2024	부산광역시장
3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32번길 8	2024	부산광역시장

❖ 치유농업사 육성 실적

구분	치유농업사 현 황	취득연도	자격증 현황	근거법령
1	16명	2022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7명	2023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진구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이라는 제정 목적에 맞는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6. 20.>]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방안

4. 치유농업 교육훈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