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9		발의연월일	:	2024. 11. .
			발의 의원	:	이분희, 성낙욱, 강지백, 강도희, 김민경 의원(5명)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속 치유농업을 통하여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어 심리적 안정 및 우울감 해소 등 정신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부산진구 차원의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다.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실태조사(안 제5조), 치유농업 육성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