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70		제346회 정례회
			2024. 11. 13.(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제6조)

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안 제7조)

바.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안 제8조)

사. 업무의 위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11.3.(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안 제1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지자체의 책무를 따르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을 모법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조례」제4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20. 12. 10.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예술인만을 특정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시책과 장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에게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과 장애예술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태조사는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기본계획에는 장애예술인 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사료됨.

○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 (안 제6조, 안 제9조)

⇒ 안 제6조(지원사업)은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대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까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안 제7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2021년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문화예술활동 창작을 통한 수입금액은 2,181천원이며, 지난 3년간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중 작품판매에 따른 수입은 11.8%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조례 제정으로 미약하나마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됨.

나.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지원 현황

○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현황: 자료 부존재

○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 사항: 없음

○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매건수	구매금액	예산총액	비고
2022년	0
2023년	1	600	15,000	3% 초과
2024년	11월 중 구매 예정		15,000

※ 근거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③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하 “장애예술인창작물”이라 한다)로 구매해야 한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현황

연도	지 원 현 황	개최장소
2023년	부산진갤러리 특별전시 ‘블루아트 초대전’지원 - 전시기간: 2023. 9. 4.(월) ~ 9. 8.(금)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산지부 소속 작가 블루아트팀 작품 39점 전시	부산진구청 백양홀
2024년	부산진갤러리 특별전시 ‘장애예술인 작품전시전’지원 - 전시기간: 2024. 8. 26.(월) ~ 8. 30.(금) 기장장애인복지관 C-ART 소속작가 작품 30점 전시	부산진구청 백양홀

참고1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2021.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연구)

<코로나 19가 문화예술활동에 미친 영향>

<연도별 문화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

<지난 3년간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조항이 신설되는 등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추세에 맞추어 그에 대한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문화예술활동 창작을 통한 수입금액은 2,181천원이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창착활동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은 급여 24.3%, 작품 판매로는 1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열악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이 조례 제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2. 「공연법」에 따른 공연

3.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③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하 “장애예술인창작물”이라 한다)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