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강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0		발의연월일	:	2024. 11 . .
			발의 의원	:	강도희, 한일태, 김진복,박말숙, 최정웅, 성현옥,오우택, 강지백, 한갑용,안수만, 이분희, 손재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제6조)

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안 제7조)

바.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안 제8조)

사. 업무의 위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강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