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3차)한슬

한슬(제346회-제3차)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391		발의연월일 : 2024. 12. . 발의 의원 : 김민경, 박현철, 한일태, 강도희, 곽사문, 손재호, 강지백, 유제필, 성낙욱, 안수만, 오우택, 성현옥, 박말숙, 최정웅, 박광래, 김진복, 한갑용, 이분희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 개정안은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등 과도한 감사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 소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정령(안)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한다.

3. 보낼 곳 :

붙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결의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결의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시군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위임 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발전과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이루어 온 성과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추가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 정책 방향에 역행하며,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집권적 접근 방식을 강화하려는 퇴행적 조치로써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진구의회는 전국 2,988명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지방의회와 자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하나, 부산진구의회는 지방분권과 주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4. 12.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