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3차)한슬

한슬(제346회-제3차)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390		발의연월일 : 2024. 12. . 발의 의원 : 강도희, 최정웅, 한일태, 김민경, 이분희, 강지백, 손재호, 안수만, 유제필, 한갑용, 곽사문, 박말숙, 오우택, 성현옥, 박광래, 박현철, 성낙욱, 김진복

1. 주   문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정부는 2024년 10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은 현재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교부세 삭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 정책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교부세의 취지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응을 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3. 보낼 곳 :

붙임 :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024년 10월 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국세 부족분 29조 6천억 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5천억 원의 집행을 보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현재의 배분 체계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필수 공공서비스와 민생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이 없었다. 국세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며, 각 지방의 재정적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 왔고, 최근 교부세 대폭 삭감 계획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안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민생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부세율 상향뿐만 아니라 배분 방식 개선과 기금 설립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말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재 개편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자주재원 마련에 노력하라!

2024. 12.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