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3차)한슬

한슬(제346회-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2. 1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21. 오우택 의원 등 16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2. 6.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2. 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우택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진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22. ~ 2024.11.27.(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4. 검토내용

가. 안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부산진구체육회”→“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

현행	개정안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 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나.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장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다. 향후 관내 장애인 체육 진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체력 증진은 물론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