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3차)한슬

한슬(제346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8		발의연월일	:	2024.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신설(안 제6조제1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를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근무 중인”을 “소속”으로 한다.

1. 휴직[「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2항”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중증장애인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을 “법 제7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란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1. 휴직[「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 소속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생 략)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공무원--------------------------------------------------------------------------------------.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법 제77조제2항---------------------------------------- 중증장애인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 법 제77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 성 자	부산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