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3차)한슬

한슬(제346회-제3차)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 11. 21. 부산진구청장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 11. 2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12.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4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2. 12.) 상정

2) 제34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2. 17.) 의결

3.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391억 2,784 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69억 2,882만원 증가함(6.5%↑)

- 예산 :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8,768억 5,455 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668억 3,691만원 증가함(8.25%↑)

- 기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622억 7,328만원으로, 전년 당초기금 대비 70억 8,100만원 증가(10.8%↑)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939,127,840	100	882,199,014	100	56,928,826	6.5
예산		876,854,558	100	810,017,648	100	66,836,910	8.25
일반회계		860,543,533	98.14	795,556,350	98.21	64,987,183	8.17
특별회계		16,311,025	1.86	14,461,298	1.79	1,849,727	12.79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116,649	0.13	894,649	0.11	222,000	24.8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156,602	0.25	2,147,525	0.27	9,077	0.42
	주 차 장 특별회계	11,788,124	1.34	11,419,124	1.41	369,000	3.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766,650	0.09	0	0.00	766,650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483,000	0.06	0	0.00	483,000	순증
기금		62,273,282	100	72,181,366	100	△9,908,084	△13.7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본예산(A)	구성비	’24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60,543,533	100%	795,556,350	100%	64,987,183	8.17%
지 방 세	123,611,000	14.36%	122,329,000	15.38%	1,282,000	1.05%
세 외 수 입	28,801,059	3.35%	29,107,666	3.66%	△306,607	△1.05%
지 방 교 부 세	11,096,000	1.29%	8,900,000	1.12%	2,196,000	24.67%
조정교부금 등	52,311,000	6.08%	52,295,000	6.57%	16,000	0.03%
보 조 금	604,623,339	70.26%	554,564,684	69.71%	50,058,655	9.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101,135	4.66%	28,360,000	3.56%	11,741,135	41.40%

나. 일반회계 세출

○ 예산규모 : 8,605억 43백만 원 (’24년 본예산 대비 649억 87백만원, 8.17%↑)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본예산(A)	구성비	’24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60,543,533	100.00%	795,556,350	100.00%	64,987,183	8.17%
인건비	92,506,305	10.75%	85,808,529	10.79%	6,697,776	7.81%
물건비	26,952,451	3.13%	25,249,363	3.17%	1,703,088	6.75%
경 상 이 전	692,999,817	80.53%	638,105,141	80.21%	54,894,676	8.60%
자 본 지 출	44,766,451	5.20%	42,221,872	5.31%	2,544,579	6.03%
내 부 거 래	1,243,566	0.14%	1,182,570	0.15%	60,996	5.16%
예비비 및 기타	2,074,943	0.24%	2,988,875	0.38%	△913,932	△30.58%

다. 특별회계

○ 예산규모 : 163억 11백만 원 (’24년 144억 61백만 원 대비 18억 49백만 원 증가, 12.79%↑)

(단위 :천원)
구분		’25년예산	’24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6,311,025	14,461,298	1,849,727	12.79%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116,649	894,649	222,000	24.8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156,602	2,147,525	9,077	0.42%
	주 차 장 특별회계	11,788,124	11,419,124	369,000	3.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66,650	0	766,650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483,000	0	483,000	순증

5. 기금운용계획

○ 운용규모 : 831억 38백만 원 (’24년 대비  178억 85백만 원 증가, 27%↑)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 융 자 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지출
합계	83,138	1,244	25	72,181	7,649	1,711	328	83,138	785	60		62,273	20,020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	63,590			62,156		1,433		63,590				43,590	20,000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10,773			3,124	7,649			10,773				10,773
고향 사랑 기금	307			179		7	120	307				307
식품 진흥 기금	553		25	472		16	40	553	59			474	20
자활 기금	987			799		20	168	987	77			910
양성 평등 기금	2,243			2,160		83		2,243	60			2,183
재난 관리 기금	4,422	1,144		3,133		146		4,422	513	60		3,850
옥외 광고 발전 기금	264	100		159		5		264	76			188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전문위원 : 강보석) ▷ 별첨

7. 심사 결과

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411,750천원,   감액: 0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688,675천원,   감액: 1,738,750천원

※ 내부유보금으로 편입 : 1,485,825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 증액 : 0원,           감액 : 0원

라. 특별회계 세출부분

○ 증액 : 5,000천원,    감액 : 29,000천원

마. 일반회계 명시이월 추가 사항: 8건, 3,361,876천원

바. 특별회계 명시이월 추가 사항: 1건, 819,642천원

9. 부대의견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