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 안 번 호	383	제출일자 : 2024. 11.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출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2. 회계별 예산규모

○ 2025년도 본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총 계		876,854	876,854
일 반 회 계		860,543	860,543
특 별 회 계		16,311	16,311
	의료급여기금	1,117	1,117
	지하수관리	2,156	2,156
	주 차 장	11,788	11,7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67	766
	원자력발전지역개발	483	483

※ 백만 원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2025년도 예산안 명세서

2. 2025년도 예산안 요약서

3.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등.  끝.

2025년도 예산안 요약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5년도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

국가재정운용 여건

12

(세입여건)‘25년 총 수입은 651.8조원 (+6.5%)

□ 국세수입은 금년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24년 대비 +15.1조원 증가(’24년 367.3조원 → ’25년안 382.4조원)

□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4.5조원 증가

(’24년 244.9조원 → ’25년안 269.4조원)

(세출여건)‘25년 총 지출은 677.4조원 (+3.2%)

□ 총지출 증가율은 세입여건, 지출소요 등을 감안하여 ‘24년 대비 소폭

상향(’24년 2.8% → ‘25년안 3.2%)

□ 재정운용혁신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 등 민생사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과감히 투자

[수지·채무] 관리재정수지 △2.9%, 국가채무 48.3%

□ 재정수지 개선, 채무 증가폭 억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기계획]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로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  ’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

□ 국가채무(GDP 대비)는 ’28년 50% 수준으로 관리

국가재정 운용 방향

23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노력 병행

건전재정기조 하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국방·치안·재난대비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질기능 강화

□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 대비 역량 제고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 효율화

□ 관행적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정비, 조세·재정지출 연계 등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세입 전망

1

□ 지방세

❍ (등록면허세) 2025년도 대규모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으로 인한 저당권

설정 등기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 예상

❍ (주민세) 기본적인 물가인상 영향으로 종업원의 급여도 인상될 것을

반영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인상분 14.3% 중

일부를 자치구로 배분하며, 2025년도 부가가치세 예상 세입액 증가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 예상

❍ (지난년도수입) 신속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액이 2024년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글로벌 경기 약화, 부동산 거래

침체로 감소 전망, 수수료수입은 무인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진 등에

따라 2024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 구 금고 4년간 협력사업비 출연금 반영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 예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이

해당되며, 2024년 본예산 대비 소폭 상승 예상

❍ (지난년도수입) 적극적인 체납처분, 납부독려 등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 예상

세출 전망

2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노인빈곤 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예상

□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개금동 복합시설 HAHA센터,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착공으로 시설비 증가 예상

□ 임용대기자 신규과원 발령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 예상

□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핵심브랜드 육성사업 등 재정 적극 지원

□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활력 저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재정운영 방향

3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 효율 극대화

❍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 효과 재검증을 위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 및

성과 미흡 사업 예산 삭감 등 지출 재구조화

❍ 유사·중복사업 통합,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원천 차단, 성과평가   강화로 엄격한 성과관리 및 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창업 컨설팅 등 소상공인·청년층 경제력 제고를 통한 자생력 확보

❍ 청년 취업역량 강화, 창업·주거 지원 등으로 미래 도약 뒷받침 및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 및 일자리의 질 개선

□ 약자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생활·돌봄·고용·주거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정책 수혜자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주민 안전 확보 및 주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