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정비(보수·보강 또는 철거) 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정의 확립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 비용지원 신설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8. ∼ 10. 28.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5조제1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제3조(적용범위 등) ② (생  략)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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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건축물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2조제18호(특수구조건축물)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나. 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신설) :“소규모 노후 건축물”정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7호,“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생  략)

1. ~  6. (생  략)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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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축·옹벽 등 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신설)

다. 안 제5조제3항 : 비용지원 신설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보수·보강 또는 철거) 시 근거 마련

라. 안 제5조제4항 : 비용지원에 관한 기준 신설

- 예산 범위 내 비용의 일부(보조금) 지원 기준 수립

- 기준 :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최대 1,500만원까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 부산시 노후 굴뚝 정비 추진에 따른 부산진구 노후 굴뚝 정비 관련하여 현재 법적 근거 미비로 추진 중인 사항이 없는 실정임.

○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노후 굴뚝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또는 철거 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한 노후 굴뚝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하므로 비용 지원 또한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회기 시 논의된 바와 같이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15.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 4항 보조금 지원기준 금액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4항 보조금 지원기준 금액을 최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수정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