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으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2007.06.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최초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6호(2008.10.29.)로 정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70호(2009.07.0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었음.

○ 본 지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된 상태임.

* 해제 동의율 : 58.62%(법적 50%이상)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정비구역 개요

- 구 역 명 :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구역면적 : 7,947.0㎡

-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 58.62% (동의자 34명 / 토지등소유자 58명)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해제)

- 택지용지 : 6,136.0㎡ (77.2%)

- 정비기반시설 : 1,811.0㎡ (22.8%) - 도로, 경로당, 노외주차장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    로 : 소로3-22호선 (폐지)

- 주 차 장 : 781㎡ → 1,535㎡ (증 754.0㎡)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해제)

- 총 건축물 : 64동 (존치:5동, 합동개량:22동, 단독개량:32동, 주차장:4동, 경로당:1동)

3. 검토내용

가.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〇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 구분	구 역 명	면 적 (천㎡)	위 치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고
해제	가야-주거환경-7	7.9	가야동 8-97번지 일원	주거관리	-	-	-

〇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	7,947.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 (2007.06.27.)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	7,947.0	해제 동의 요건 충족에 따른 해제

〇 해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4호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동의요건 충족에 따른 구역 해제

나. 추진경위

〇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2007-253호) ▷ 2007. 6. 27.

〇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서 제출 ▷ 2024. 3. 14.

〇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관련부서 의견 협의 ▷ 2024. 8. 19. ~ 9. 3.

〇 주민 공람․공고 ▷ 2024. 10. 2. ~ 11. 1.

다.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입안	⇨	주민공람 (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해제 고시 및 통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 장】		【시 장】

라. 관련부서(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부산광역시】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공간 계획과	○정비구역 해제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함.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음.	반영
도시 정비과	○해제(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도시공간 조성과	○별도의견없음.	-	반영

【부산진구】

협의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건설과		○별도의견없음.	-	-
토지 정보과		○별도의견없음.	-	-
복지 사업과		○별도의견없음.	-	-
주차 관리과	1차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유지 및 현황화 (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은 결정(변경)을 통해 현황을 유지하도록 반영	반영
	2차	○별도의견없음.	-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2007.6.27.)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차례 변경 고시를 거쳐 2024년 3월 14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신청서가 접수되어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하고 2024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민 공람 및 공고를 거친 후 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나. 이 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어 법적 동의율이 충족된 사항으로

다.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