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1987년 1월에 준공된 개금주공1단지 아파트 일원의 주거지역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임.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2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음.

○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정비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 구역면적 : 17,173.0㎡

-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 63.29%(동의자 238명 / 토지등소유자 376명)

▷ 토지면적 : 62.97% (동의면적 10,814.1㎡ / 토지면적 17,173㎡)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계획 : 지하 3층 / 지상 29층, 5개동

- 용    도 : 공동주택(445세대)

- 건 폐 율 : 20%이하 / 용적률 : 264% 이하 / 높이: 최고 92m 이하

3.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검토사항

1) 구역명: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재건축사업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부산진구 개금동 53-1번지 일원	17,173.0	-

※ 기존현황: 토지등 소유자 376명, 세대수 380세대, 건물 8개동

3) 정비계획 결정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173.0㎡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

▷ 공동주택용지: 16,391.7㎡ (95.5%)

▷ 정비기반시설 : 도로 1개소, 781.3㎡ (4.5%)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개금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7,173.0	Ⅰ-1	16,391.7	개금동 53-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64% 이하	92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17,173.0	-	17,173.0	결합·분할없음
신설	Ⅰ-1	16,391.7	개금동 53-1 일원	16,391.7	-	공동주택
	도로	781.3	개금동 53-2 일원	781.3	-	도로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구분	계 획	비고
공공 보행 통로	∙위치 : 중로1-22호선~소로2-25호선 연결구간(단지 내) ∙폭원 : B=6m, L=133m ∙내용 :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 사전타당성 검토 시 조건부 의결 : 서측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동측 도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설치 조건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2	20	집산 도로	460 (300)	개금동 60-1도 (광3-9)	개금동 3-2답 (대3-20)	일반도로	-	부고 제394호 (87.12.29)	-
변경	중로	1	22	20 ~24	집산 도로	460 (300)	개금동 60-1도 (광3-9)	개금동 3-2답 (대3-20)	일반도로	-	부고 제394호 (87.12.29)	일부구간 확폭 (정비구역내 195m)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연장임.

나. 안전진단 시행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1)「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 2022. 2. 11. 심의결과 통보

2)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 2023. 8. 3.

3) 정비구역 지정 제안 ▷ 2023. 12. 8.

- 토지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1) 주민설명회 : 2024. 10. 22 ▷ 제출 의견 없음

2) 공람・공고 : 2024. 10. 9. ~ 11. 8. (31일간) ▷ 제출 의견 없음

라. 관련 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3차에 걸쳐 의견 반영

❍ 부산시 15분기획단, 도시정비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공공교통정책과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

※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

정비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및 분양 → 준공, 청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청취안은「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3. 8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이 구역은 개금주공1단지아파트 일원의 주거지역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주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 관련기관(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시기내 가능한 부분은 모두 수용하고 사업대상지 내 계획세대수 95.1%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계획되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입주가 용이한 점, 주민동의서를 63.29%인 238명이 제출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의지도로 보아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