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의견청취 하고자 함.

다. 주요 내용

❍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 77개소[집행(예정) 76 개소, 미집행 1개소]

구분	합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고
		집행(예정) 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77	76	53	23	1	1	-
도로	63	62	39	23	1	1	-
공원	9	9	9	-	-	-	-
공공공지	2	2	2	-	-	-	-
공공청사	1	1	1	-	-	-	-
수도공급시설	1	1	1	-	-	-	-
주차장	1	1	1	-	-	-	-

3. 검토내용

가. 현  황

1) 보고 대상: 도시계획시설 77개소[집행(예정) 76 개소, 미집행 1개소]

2) 구 자체 추진(예정) 사업 : 17개소[진행중 6개소, 미집행 11개소]

- 총 사업비: 887.52억원

- 기확보: 249.38억원, 2025년 본예산: 46.02억원, 미확보: 592.12억원

3) 구 자체 사업추진 시설 현황 : 붙임 1 참조

4) 그 외 60개소: 재개발사업, 주택사업, 부산시 등 자체사업 추진

나. 계획기간 중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5~2030)
		區 자체 사업 추진(예정) 시설						그 외 시설(재개발, 주택사업, 부산시 등)
		소계	2024이전	2025	2026	2027	2028 이후	소계	2025	2026	2027	2028 이후
	3,486.3	887.52	286.02	31.5	168	145	257	2,598.78	444.96	192.82	338.14	1,622.86
도로	1,940.64	887.52	286.02	31.5	168	145	257	1,053.12	322.96	81.82	133.25	515.09
공원	132.62	0	0	0	0	0	0	132.62	26	14	11.89	80.73
공공 공지	31.54	0	0	0	0	0	0	31.54	0	0	0	31.54
공공 청사	40	0	0	0	0	0	0	40	0	0	0	40
수도 공급 시설	1,341	0	0	0	0	0	0	1,341	96	97	193	955
주차장	0.5	0	0	0	0	0	0	0.5	0	0	0	0.5

다. 구 자체 추진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2025년)

구분	연번	사 업 명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 (17 개소)	7	동평로39번길 5 일원 도로(가각) 개설공사	1단계(2026년)
	10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단계(2026년, 2027년)
	20	화지로 일원 도로확장공사	1단계(2026년, 2027년)
	25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5년)
	27	당감서로 73~97-1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6년, 2027년) 2-1단계(2028년)
	28	(위치: 가야동 55-1~67-10)	1단계(2027년) 2-1단계(2028년,2029년)
	37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5년)
	39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5년)
	40	당감로 25번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5년)
	42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6년~2027년)
	43	(위치: 부암동 329-7~345-1)	2-2단계(2030년 이후)
	44	(위치: 부암동 332-10~368-11)	2-2단계(2030년 이후)
	45	당감서로 45~동평로 44번길 45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5년, 2026년)
	46	당감로 51-3~당감서로 64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6, 2027년) 2-1단계(2028년)
	55	가야동 엄광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5, 2026년)
	56	가야1동 408-6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5년)
	57	부암1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른 노선 - 전 구간 미집행 시설	2-2단계(2030년)

※ 사업구분 :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계획시설사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나.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77개소이며 이 중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7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887억 5,200만원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개소 임.

다.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우리구에서 향후 집행될 전체 시설과 미집행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바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확보 등 계획에 따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계획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