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의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환경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	소재지	규모	현 수탁자	시설장	현 위탁기간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야대로 575-18 (가야동)	□연면적 1567.17㎡ □지상 3층, 지하 1층	동의 대학교	정행선	2020. 04. 01. ~2025. 03. 31. (5년)

○ 위탁사무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기간 : 2025. 4. 1. ~ 2030. 3. 31.(5년)

○ 위탁방법 : 공개경쟁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 선정

3. 검토내용

▢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간인력 13명으로  가정양육사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

○ 현 수탁자는 동의대학교로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 94.3점의 탁월한 결과를 받았으며, 수탁자 선정은 향후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

○ 소요예산은 770,779천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 604,215천원이 소요되며 그 외 사업비 지원 등이 166,564천원으로 비용이 추계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 정보 수집과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단체 등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재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이러한 재위탁 절차를 통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한다면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