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진구 범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천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위탁 만료일
범천 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 66, 102동 4층 (범천동, 범천LH아파트)	전용면적 109.14㎡ (1층 중 일부)	25명	재위탁	2025.02.28.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5.03.01.∼2030.02.28.)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검토내용

가. 초등 돌봄 현황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와 학교돌봄터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부산진구 초등 돌봄시설 현황 ▷ 6개소(다함께돌봄센터 5, 학교돌봄터 1)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종사자	위탁 운영체(위탁기간)
1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전포LH아파트)	79㎡	20명	20명	2명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24.9.1.~2029.8.31.)
2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66 (범천LH아파트)	109㎡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2025.2.28.)
3	연지다함께돌봄센터	동평로229번길 17 (연지동)	198㎡	25명	21명	2명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 (2022.8.1.~2027.7.31.)
4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범양로125번길 19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38㎡	25명	21명	2명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 (2023.12.6.~2028.12.5.)
5	부전다함께돌봄센터	신천대로126번길 42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188㎡	35명	-	2.5명	사회복지법인 운암원 (2024.9.1.~2029.8.31.)
6	부산진구-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지로104번길 26 (초읍초등학교)	66㎡	20명	20명	2명	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 (2021.7.7.~2026.7.6.)

나. 전포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범천다함께돌봄센터는 전포동 범천LH아파트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정원 25명대비 현원이 다 충족되고 전일제 교사 1명을 포함한 2명의 종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

○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 89.5점(우수)을 받아 재위탁 자격(70점 이상)이 부여되었으며, 수탁자 선정은 향후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

○ 소요예산은 106,124천원으로 연간 운영비 18,000천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등이 88,124천원으로 비용이 추계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소한 범천LH아파트 4층에 소재한 범천다함께돌봄센터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을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