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0. 28. 성현옥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름

○“장기요양요원”이란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안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안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안 제8조(포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름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포상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에 규정되어 있음

나.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다.  이런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조례 제정의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라.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