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0. 28. 곽사문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곽사문 의원)

가.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모범운전자회 규정

-「도로교통법」제5조의2,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를 말함

나. 안 제3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지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현재 활동 중인 모범운전자회의 교통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임.

다. 원활한 교통봉사활동 수행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