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0. 28. 성낙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지원대상, 지원기준, 설치규격,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1)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2) 침수 방지시설 :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4) 소규모 상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

5) 관리주체 :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

다.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주요 개정사항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 11조 신설)

마. 안 제7조(실태조사) : 침수피해 발생 또는 발생위험 높은 지역 등

- 안 제6조의 지원계획이 보다 효율성 있게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임

바. 안 제9조(지원기준)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지원)

사. 안 제 11조(사후관리) : (신설)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경우 ⇒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적절한 유지ㆍ관리 안내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2) 하자보수 검사와 병행하여 관리(예정) : 상·하반기 2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각종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이며,

다. 상위법에 따른 침수방지시설로 용어를 개정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게 차수판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됨.

라.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검토되며,

마. 관련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의 빠른 보급과 침수피해에 대한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