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0. 28. 최정웅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안 제4조~제5조)

○ 심리지원 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 임시거처 제공(안 제6조~제8조)

○ 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화재피해주민”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

나. 안 제4조(지원대상)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함

※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 안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

1) 지원사항 : 심리회복 지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제공, 기타

2) 신청 : 화재 처리 후 30일 이내, 별지 서식 신청(가족 대신 신청 가능)

라. 안 제6조~제8조 : 지원사항

1) 심리지원 서비스 : 심리상담 기관·단체 연계 업무 추진

2) 화재페기물 처리 : 관할 소방서“화재증명원”에 따름

- 전소(소실 70%이상) 100만원 이내, 반소(소실 30%이상 70%미만) 60만원 이내, 부분소(소실 10%이상 30%미만) 40만원 이내

3) 임시거처 제공 : 임시거주 곤란의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

마. 안 제9조(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심리회복, 임시거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내 최근 5년간 주택화재가 연평균 80여건으로 그 피해가 20여건에 해당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수반되는 예산은 연 2,000만원 가량 추계한 사항으로 부산시 타구 현황 대비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 심리지원 상담기관 연계와 임시거처 지원에 있어서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라.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마. 향후 소방서 등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화재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