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0. 28. 최정웅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3조~제5조)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1)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

2) 친환경 소재 :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화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

나.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다. 안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1)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 ⇒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 추진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있음

3)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권고할 수 있음

라. 안 제6조(재정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최근 여러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활용에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독려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친환경 정책 추진은 공공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민간에서도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