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0. 28. 김진복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복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수정 및 지원대상 확대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 ~ 2024.11.3.(5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 조례 제명 수정, 지원대상 확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안 제2조 및 제3조 : 외국인주민 정의 및 지위 등 (신설)

1) 외국인주민 정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함

2)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부산진구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안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필요없는 약칭 삭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한국사회 내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주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부처에 걸친 통합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짐.

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외교전문기관을 활용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부산진구의 책임있는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