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은정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국별 업무 통솔범위 조정 및 기능의 재정비 등을 통한 국 신설 등으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1,070명(변동없음)

▷ 일반직 소계: 1,065명(변동없음)

- 4급: 7명 → 8명(증1)

- 5급: 55명 → 54명(감1)

- 6급 이하: 1,001명 ▸ 6급: 269명→270명(증1), 9급: 120명→119명(감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협조 완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3.～ 10. 25. (2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국(실) 신설을 위한 정원의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총 정원: 1,070명	총 정원: 1,070명	변동없음
4급: 7명	4급: 8명(증1)	신설되는 정책기획실 4급을 9급 정원에서 감한 후 증원함
5급: 55명	5급: 54명(감1)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5급 정원을 간호 6급으로 하여 감원함.
6급: 269명	6급: 270명(증1)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5급 정원을 간호 6급으로 하여 증원함.
9급: 120명	9급: 119명(감1)	4급 정원 증가로 9급 정원을 감원함.

⇒  국 단위를 1개 신설하고자 총 정원 내에서 4급 정원을 늘리고 역학조사관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국 신설 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 회기에 제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임.

○ 4급 증1, 5급 감1, 6급 증1, 9급 감1로 총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별 국 설치 제한이 폐지되어 4개과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는 경우 국 신설이 가능하므로 4급 증원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역학조사관 역시 5급 의사 정원에서 간호6급으로 책정한 건 의사들이 모집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4급 증원에도 5급을 감하게 되면서 인건비 상승은 연평균 20,544천원 정도로 추계되는 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활력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원변경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