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은정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핵심 정책 및 역점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별 업무 통솔범위 조정 및 기능의 재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3조)

- 신설: 정책기획실

- 명칭변경: 복지교육국 → 주민복지국

○ 구 본청 “과” 명칭 변경, 국 이동 (안 제4조 ∼ 제7조)

- 명칭변경 및 이동: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국) 창조도시과 → (정책기획실) 미래창조과,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 명칭변경: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 경제관광과,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산업과, 기초생활보장과 →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 가족지원과

- 국 이동: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지원국 → 정책기획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3.～ 10. 25.

2)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행정기구 개편 및 국 조정내용(조례안 전반)

■ 행정기구 총괄 ▷ 증 1국(실), 2담당

구분	본청	보건소	동	의회
현행	5국 1실1담당관25과 116담당	2과 9담당	20동 40사무장	1국 3담당
변경	1실5국 1담당관26과 118담당

■ 국 조정내용(안)

<현 행>			<개 편>
	기획조정실(4담당)
	감사담당관(2담당)		감사담당관(2담당)
5국	➀ 행정지원국(5과 26담당)	➩	6국	➀ 정책기획실(4과 20담당)
				➁ 행정지원국(4과 18담당)
	➁ 문화경제국(5과 21담당)
				➂ 문화경제국(5과 22담당)
	➂ 복지교육국(5과 22담당)
				➃ 주민복지국(4과 18담당)
	➃ 안전교통국(4과 16담당)
				➄ 안전교통국(4과 17담당)
	➄ 도시관리국(6과 25담당)
				➅ 도시관리국(5과 21담당)

❍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연평균 예상 증가액: 20,544천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국 단위를 신설하고 국별 업무 통솔범위 조정 및 기능의 재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구수에 따른 국 기구설치가 폐지되었고 국별 4개과 이상의 하부 과가 배치되면 국 신설이 가능하므로 정책기획실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별 하부기구 현황을 보면 국 별 치우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비용측면에서도 과도한 인건비 증가는 없어 보여 개편 자체에 대한 부적정한 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통과 시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