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신설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0. 2. ∼ 10. 22.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 12호)

⇒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이용 시 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직원의 후생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조례에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이용 시 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직원의 후생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조례에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