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0. 28. 강도희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제6조)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안 제7조)

○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안 제8조)

○ 업무의 위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완 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11.3.(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안 제1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지자체의 책무를 따르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과 장애예술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 (안 제6조, 안 제9조)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대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 근거 마련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안 제7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규정을 마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조항이 신설되는 등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추세에 맞추어 그에 대한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문화예술활동 창작을 통한 수입금액은 2,181천원이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창착활동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은 급여 24.3%, 작품 판매로는 1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열악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이 조례 제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11. 15.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임의규정의 강행규정으로 변경 및 용어 수정을 통한 위탁 기관 범위 확대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장애인 문화예술”을 “문화예술”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장애인 문화예술”을 “문화예술”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 문화예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