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0. 28. 이분희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0.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1.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속 치유농업을 통하여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어 심리적 안정 및 우울감 해소 등 정신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부산진구 차원의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0.29.~11.3.(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용어 개념의 명확화,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 목적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 구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이라는 제정 목적에 맞는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11. 15.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 변경을 통한 대상사업 범위 확대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서비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서비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1. ---------------------- 치유농업서비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