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4. 11.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12.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1. 12. 상정)

○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1. 1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명 및 띄어쓰기 수정으로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4. 검토내용

가. 규칙 개정 취지 검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및 띄어쓰기 수정으로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근무상황부 서식 신설(안 제4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서식을 신설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5.]

다. 자구표현 정비(안 제3조제1항, 안제6조제1항)

❍ 규칙의 표현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에 부합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 조례의 문구·표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어정비는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신설(시행 2023.12.5)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상황 관리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규칙의 문구·표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어정비는 조례나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