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제2차)한슬

한슬(제346회-제2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1.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11. 1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4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1. 18.) 상정

2) 제34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1. 19.) 의결

3.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9,235억 2,700만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7억 4,700만원 증가함(5.45%↑)

- 예산 :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8,755억 200만원으로                2024년 제1회추경 대비 477억 4,700만원 증가함(5.45%↑)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조성규모는 717억 4,540만원으로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대비 176억 2500만원 증가함(5.45%↑)

- 기금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717억 4,500만원으로,                2024년 제1회 기금계획변경 대비 98억 7,900만원 증가(3.2%↑)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923,527,362	100.00	875,779,489	100.00	47,747,873	5.45%
일반회계		896,290,404	97.05	856,422,076	97.79	39,868,328	4.66
특별회계		27,236,958	2.95	19,357,413	2.21	7,879,545	40.71
	의료급여기금	1,180,756	0.13	960,756	0.11	220,000	22.90
	지하수관리	2,153,588	0.23	2,153,188	0.25	400	0.02
	주 차 장	19,703,599	2.13	16,241,469	1.85	3,462,130	21.32
	도시재정비 촉진	3,211,239	0.35	0	0.00	3,211,239	순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	0.00	2,000	0.00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2,134	0.08%	0	0.00%	762,134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223,642	0.02%	0	0.00%	223,642	순증
기금		71,145,400		54,110,221		17,625,179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1) 총괄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2회추경(A)	구성비	’24년 1회추경(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96,290	100%	856,422	100%	39,868	4.66%
지 방 세	122,329	13.65%	122,329	14.28%	0	0.00%
세 외 수 입	31,850	3.55%	29,861	3.49%	1,990	6.66%
지 방 교 부 세	20,844	2.33%	8,900	1.04%	11,944	134.20%
조정교부금 등	69,811	7.79%	54,545	6.37%	15,266	27.99%
보 조 금	589,194	65.74%	578,662	67.57%	10,532	1.8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261	6.95%	62,125	7.25%	136	0.22%

2) 지방세수입

: ’24년도 제1회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23억 2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음

3) 세외수입

: ’24년도 제2회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318억 5,000만원으로 24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9,000만 원 증가함

4) 지방교부세

: ’24년도 제2회추경 지방교부세는 208억 4,400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대비 119억 4,400만 원 증가함.

5) 조정교부금

: ’24년도 제2회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698억 1,1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52억 6,600만원 증가함.

6) 보조금

: ’24년도 제2회추경 보조금 예산안은 5,891억 9,449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5억 3,200만원 증가함.

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24년도 2회추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안은 622억 6,100만원임.

8) 순세계잉여금

: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나. 일반회계 세출

1) 예산규모 : 8,962억 9,000만 원 (’24년 제1회추경 대비 398억 6,800만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2회추경(A)	구성비	’24년 1회추경(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96,290	100%	856,422	100%	39,868	4.66%
인건비	93,299	10.41%	91,443	10.68%	1,855	2.03%
물건비	26,304	2.93%	26,605	3.11%	△300	△1.13%
경 상 이 전	665,179	74.21%	653,279	76.28%	11,901	1.82%
자 본 지 출	77,308	8.63%	67,550	7.89%	9,758	14.45%
내 부 거 래	16,183	1.81%	1,183	0.14%	15,000	1268.42%
예비비 및 기타	18,017	2.01%	16,363	1.91%	1,655	10.11%

○ 인건비는 932억 9,9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8억 5,500만원 증가(2.03%↑) 하였으며, 물건비는 263억 4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3억 원 감소(1.13%↓) 하였음.

○ 경상이전은 6,551억 7,9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대비 119억 100만원 증가(1.82%↑)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74.21%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4,231억 7,000만 원으로 47.21%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216억 900만원으로 13.57%를 차지하고 있음.

○ 자본지출은 773억 8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675억 4,900만원 증가(14.45%↑)하였음.

○ 내부거래는 161억 8,2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50억원 증가(1268.42%↑) 하였음.

○ 예비비및기타는 180억 1,7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6억 5,400만원 증가(10.11%↑)하였음.

2) 국․시비사업

○ 신규편성

-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국시비 사업은 17개 사업 12억 55백만 원임

3) 자체사업

○ 신규편성

-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24개 사업 25억 97백만원임.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증액편성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3년도 예산안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중,

- 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인 사업은 42개 사업 133억 39백만 원(60억 90백만원 원↑)임.

-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다. 특별회계

1) 예산규모 : 272억 36백만 원 (’24년 1회추경 193억 57백만 원 대비 78억     79백만 원 증가, 40.71%↑)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
특별회계		27,236,958	19,357,413	7,879,545	40.71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180,756	960,756	220,000	22.90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153,588	2,153,188	400	0.02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9,703,599	16,241,469	3,462,130	21.32
	도시재정비 촉진 (건축과)	3,211,239	0	3,211,239	순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	2,000	2,000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건설과)	762,134	0	762,134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건축과)	223,642	0	223,642	순증

5.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계		75,682,973	58,169,331	17,513,642	총계	75,682,973	58,169,331	17,513,642
	재정안정화계정	소계	72,559,331	58,169,331	14,390,000	소계	72,559,331	58,169,331	14,390,000
		전입금	15,000,000	0	15,000,000	예치금	62,156,331	47,766,331	14,390,000
		예치금회수	56,204,217	56,465,036	△260,819
						기타지출	10,403,000	10,403,000	0
		이자수입	1,355,114	1,704,295	△349,181
	통합계정	소계	3,123,642	0	3,123,642	소계	3,123,642	0	3,123,642
		예수금	3,123,642	0	3,123,642	예치금	3,123,642	0	3,123,642
자활 기금		계	866,195	803,447	62,748	계	866,195	803,447	62,748
		예치금회수	687,195	625,047	62,148	비융자성 사업비	67,600	67,600	0
		이자수입	19,000	18,400	600
		기타수입	160,000	160,000	0	예치금	798,595	735,847	62,748
옥외 광고 발전 기금		계	308,655	275,376	33,279	계	308,655	275,376	33,279
		전입금	100,000	1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149,800	117,400	32,400
		예치금회수	159,476	159,476	0
		이자수입	6,779	5,900	879	예치금	158,622	157,743	879
		기타수입	42,400	10,000	32,400	기타지출	233	233	0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 이번 추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75,682,97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13,64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주요 수입계획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한 전입금 15,000,000천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편성하고 예수금 3,123,642천원을 통합계정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은 감액 편성하였음.

○ 지출계획으로는 증가액 17,513,642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함

2)  자활기금 변경 검토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증액 내역: 총 62,748천원 증액

·예치금회수금: 62,148천원 증액

·이자수입: 600천원 증액

○ 지출계획은 증액분 62,748천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3)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검토

○ 옥외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증액 내역: 총 33,279천원 증액

·이자수입: 879천원 증액

·기타수입: 32,400천원 증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 지출계획은 증액분 32,400천원 비융자성 사업비, 879천원 예치금 편성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 강보석)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23,527,36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747,87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96,290,404천원, 특별회계 27,236,958천원임.

○ 주요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594,000천원과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11,837,594천원 교부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약화, 내수시장 둔화, 수출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시세징수액이 전년대비 감소됨으로써 징수교부금 또한 669,884천원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고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및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임.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이번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인 만큼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미리 정산하여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었고, 안전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과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큰 무리가 없는 예산안으로 검토됨.

○ 다만, 구비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심사 결과

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2,074,910천원   감액 : 9,416,346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2,138,039천원   감액 : 10,142,319천원

※ 내부유보금으로 편입 : 662,844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 증액 : 24,500천원

라. 특별회계 세출부분

○ 증액 : 35,000천원     감액 : 10,500천원